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1. 14. 선고 2014고단669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작업대출 사기 사건: 공모 및 편취 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주)틴크에셋에 근무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함.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함.
C은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이용해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피고인은 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짐.
2013. 12. 9. (주)산와대부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함.
2013. 12. 1...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669 사기

피고인

검사

황재동(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C'과 피고인이 마치 (주)틴크에셋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 명의의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증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와 대출상담을 받은 후 위조된 대출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C이 알려준 대로 대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2013. 12. 9.경 강릉시 경강로 2110호 동아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산와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주)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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