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4. 3. 선고 2014가소1607 판결 손해배상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공제 범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18,1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 1/10, 피고 9/10로 각 부담함.

사실관계

2014. 2. 18.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차량 뒷바퀴 마모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배상 의무가 없다고 항변함.
피고는 미사용 기간 차량 대여요금, 다른 차량 렌트 비용,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고 발생에 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4가소1607 손해배상 등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변론종결

2015. 3. 20.

판결선고

2015. 4.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11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97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18.자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여한 차량 뒷바퀴의 마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 미사용 기간에 대한 차량 대여요금, 2 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량을 렌트한데 따른 비용 및 사고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1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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