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 7. 선고 2013노449 판결 사기,업무방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준강제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절도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사기, 절도, 준강제추행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압수된 메모지를 몰수하고, 압수된 반지와 목걸이 펜던트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며,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특히 동종 범행(사기 및 주거침입)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사기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름.
이 사건 범행에는 사기, 업무방해, 절도,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449 사기, 업무방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상해), 준강제추행, 야간건조물침입절
도, 공갈, 절도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홍희영(기소), 한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9. 26. 선고 2012고단953, 968(병합), 2013고단86-1(병합)(분리), 429(병합), 437(병합), 50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4. 1. 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모지(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압제199호의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반지 1개(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3년 압제173호의 증 제6호), 목걸이 펜던트 1개(증 제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에게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 피해자환부,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무전취식)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의 범행(사기 및 주거침입)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T. C, E, A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보상조의 금원을 공탁한 점,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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