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10. 23. 선고 2013고단4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차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7. 13. 17:30경부터 17:50경까지 강릉시 옥천동에서 포남동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함.
같은 날 17:50경 강릉시 포남동 해태제과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렉스턴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8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김성현(기소), 김치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17:3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옥천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해태제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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