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2. 12. 선고 2013가단1102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수중계펌프장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오수중계펌프장 침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10,74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A산업단지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관리하는 자임.
- 피고는 위 단지 내 6블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임.
- 위 오수중계펌프장은 2013. 6. 18.경 및 2013. 7. 5.경 각 침수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우수 배출 행위와 오수중계펌프장 침수 간의 인과관계 및 책임 범위
- 쟁점: 피고의 우수 배출 행위가 오수중계펌프장 침수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11023 손해배상(기)
원고
신화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A산업단지 내 오수중계펌프장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단지 내 6블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이다. 나. 위 오수중계펌프장은 2013. 6. 18.경 및 2013. 7. 5.경 각 침수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2013. 6. 18.경 위 6블럭에서 우수를 오수관 으로 배출하여 오수중계펌프장이 침수되었고, 2013. 7. 5.경에도 다시 우수를 오수관으로 배출하여 오수중계펌프장이 침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오수중계펌프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게 되어 분뇨처리업체를 통해 오수를 처리하는데 12,720,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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