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4. 4. 선고 2012고정531 판결 명예훼손,모욕

(일부)무죄, 선고유예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모욕죄는 유죄로 인정되나, 형의 선고를 유예함.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 22. 동해시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E에게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말하여 모욕함.
피고인은 2012. 7. 25.경 "C마을 주민께 호소합니다"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 E가 통장 해임건의서를 작성하고, 마을 노인을 폭행했으며, 독단적으로 마을을 운영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제기됨.
피고인은 2012. 7.경 "C 주민께 알립니다" 유인물을 배포하여 피해자 E가 지자체 예산 보조금을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531 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검사

한문혁(기소), 유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은 무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2. 20:00경 동해시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반장인 D 등 7여 명이 회의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로부터 욕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H, F, I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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