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9. 4. 선고 2012고단574,2012초기119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기죄에 대한 공모관계 및 기망행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사문서변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배상신청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F의 현장소장 겸 상무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로 F에 모래채취선을 공급한 장비임대업자임.
피고인 B은 2010. 9. 27. F 전무 H과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2010. 12. 말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 몰래 장비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574 가. 사문서변조
나. 변조사문서행사
다. 사기미수
라. 사기
2012초기11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A
2.가.나.다.라. B

검사

민경호(기소), 유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3. 9.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래채취 현장의 현장소장 겸 상무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위 현장에 모래채취선을 공급한 장비임대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9. 27. F 전무인 H과 협의 후 자신과 F 대표이사 I 명의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변조 피고인 B은 2010. 12. 말경 강릉시 J에 있는 F의 모래채취 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E 모르게 2010. 9. 27.자 장비임대차계약서를 갖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강릉시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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