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1구합50562 판결 가해학생학교폭력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이수 3일(18시간), 보호자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와 C은 E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음.
C의 담임교사가 원고의 학교폭력 행사를 신고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가 이루어짐.
2020. 7. 14. 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행위를 모두 하였음을 이유로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4항, 제9항에 근거하여 피해학생 및 ...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1구합50562 가해학생 학교폭력 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피고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21. 8. 19.

판결선고

2021. 9. 16.

주 문

1. 피고가 202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이수 3일(18시간), 보호자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은 2020년도 당시 청주시 청원구 D 소재 E고등학교 2학년에 함께 재학하였던 학생들이다. 나. C의 담임교사는 원고가 C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는 위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