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재나24 판결 대여금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소기간 도과 및 승계참가 신청 각하 사건

결과 요약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여 본안 심리가 재개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A조합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은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재심대상판결)은 1997. 9. 5.자 대여금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1998. 2. 27.자 대여금도 A조합이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A조합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판결은 2002. 7. 4. 확정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삼은 대출약정서가 위조되...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20재나24 대여금 등

원고(재심피고),항소인

파산자 A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라이프
담당변호사 ○○○, ○○○, ○○○, ○○○, ○○○, ○○○, ○○ ○

피고(재심원고),피항소인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2002. 6. 7. 선고 2001나4133 판결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승계참가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37,494원과 이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3.부터 1998. 11. 30.까지 연 24%, 1998. 12. 1.부터 1999. 2. 7.까지 연 22%, 1999. 2. 8.부터 1999. 3. 10.까지 연 20%, 1999.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19,437,494원에 대하여는 199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A조합은 피고에게 1997. 9.5. 15,000,000원, 1998. 2. 27. 1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위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8. 2. 선고 99가단2453 판결에서는 1997. 9. 5.자 대여금은 이에 관한 약정서 중 피고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998. 2. 27.자 대여금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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