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노7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기중처벌),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훈육 목적으로 '타임아웃'이라는 방법으로 격리함.
-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함.
- 원심은 피고인의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정서적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서적...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7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아동학대기중처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장욱환, 김정훈(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 사건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타 임아웃'이라는 적절한 교육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격리한 시간이 약 8분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이는 오로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자백의 보강법칙에 어긋나며, 격리장소인'지옥탕'은 동화책의 이름에서 따온 것일 뿐 공포감을 주는 곳이 아님에도 학급 아동들의 증거능력 없는 전문진술을 근거로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를 격리공간에 보낸 사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에도 이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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