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노1092,2020초기856,2020초기877,2020초기1069,2021초기22,2021초기2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파기(자판),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 가담 인출책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C, E, N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AZ, BZ, BP에게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원심 배상신청인 B, D, F, G, H, I, J, K, L, M, O, P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이들과 당심 배상신청인 DA, BG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범행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합계 37,...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1092 사기
2020초기856, 2020초기877, 2020초기1069, 2021초기22, 2021초기2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기노성, 김창섭, 김지숙(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원심배상신청인

1. B
2. P
3. L
4. F
5. M
6. E
7. K
8. I
9. O
10. G
11. J
12. H
13. N
14. C
15. D

당심배상신청인

1. DA
2. BG
3. AZ
4. BZ
5. BP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595, 2020고단995(병합), 2020고단1183(병합) 판결 및 2020초기294, 2020초기299, 2020초기306, 2020초기307, 2020초기312, 2020초기328, 2020초기332, 2020초기338, 2020초기349, 2020초기351, 2020초기357, 2020초기358, 2020초기366, 2020초기371, 2020초기417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C, E, N에 대한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당심 배상신청인 AZ에게 200,000원, BZ에게 263,000원, BP에게 354,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 D, F, G, H, I, J, K,L, M, O, P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심 배상신청인 B, D, F, G, H, I, J, K, L, M, O, P, 당심 배상신청인 DA, BG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인터넷 중고물품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인출,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죄책이 무겁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범행기간, 횟수, 피해액의 규모,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300만 원에 불과하고, 조직의 말단에 해당하는 자금인출책이며, 피해의 규모, 기망행위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경합관계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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