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6. 17. 선고 2020고단26,2019고단2917(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함.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초등학교 1학년 2반 담임교사로, 2019. 4.경 피해 아동 F(6세)이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 불리는 옆 교실에 약 8분간 혼자 격리시킴.
피고인은 2019. 9. 30.경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자신에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 2019고단2917(병합) 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검사

장욱환(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917」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등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로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D 등 2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020고단26」 피고인은 E초등학교 1학년 2반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 피해자 F(6세)의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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