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의 항소심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법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3. 22.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9. 4. 29.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함.
• 항소심은 원심판결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