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3. 12. 선고 2019노1732 판결 주거침입,특수절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사기,공갈미수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 인용,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을 강요하여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14세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할 수 있음. 양형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732 주거침입, 특수절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사기, 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도연, 박정의, 김지숙(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1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3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C을 강요하여 그 집에 들어가 망치로 자물쇠를 내리쳐 시계 등을 훔치고, 14세의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중 비교적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 피해자 H과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의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고 공갈미수 피해자 V가 피고인의 처벌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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