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9노17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파기(자판), 무죄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2.경부터 B과 동거하며 B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함.
- 2011. 6.경 동거 및 동업 관계를 청산하며 B 명의의 아파트를 절반씩 나누기로 협의함.
- 피고인은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과다 부과를 회피하고자 2011. 11. 28. 모친 C를 대표이사로 D을 설립함.
- 피고인은 B으로부터 분배받은 아파트의 실소유권을 보유하되, 등기는 D 명의로 하기로 약정함.
- 2012. 12. 17.부터 2013. 6. 10.까...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7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공봉숙(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변호사 ○○○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B과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라는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있었고 매매대금도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Dol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중간생략등기는 될지언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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