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9나12573 판결 전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상계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들이 상계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자로서 D의 분할 전 C에 대한 부동산 및 기계기구 사용료 채권에 대해 가압류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분할 전 C은 2015. 7. 1. 피고 B(존속회사)와 피고 C(신설회사)으로 분할되었으며, 분할 전 회사의 채무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함.
D은 2014. 9. 25. 분할 전 C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D의 분할 전 C에 대한 채무 ...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2573 전부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

주위적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예비적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7가단2274 판결

변론종결

2019. 11.20.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 라 한다) 사이에 2014. 9. 2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상계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64,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과 D 사이에 2014. 9.2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상계약정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64,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전부명령 1)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5카단1495호로 원고가 D에게 2014. 9. 5.까지 납품한 화공약품 등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9,791,93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D이 주식회사 C(이 회사는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7. 1. 피고 B와 피고 C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C'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청주시 청원구 E 소재 부동산 및 기계기구 사용료로 지급 받는 매월 10,778,732원 중 49,791,93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6. 29.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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