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합5545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의소
원고승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9구합5545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피고
영동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9. 1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B{C발전소의 대표자, 원고(상호 변경 전: D 주식회사)의 전 사내이사}은 충북 영동군 E 51,074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축(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8. 4. 3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8. 5. 10.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상호 및 대표자 변경[1]을 이유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및 F 1,531m2 중 5,875m2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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