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4. 16. 선고 2019고정43 판결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12 신고 후 경찰관 폭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24. 04:18경 자신의 주거지 현관에서, 새벽 늦게 귀가하여 안방이 잠겨 있고 건넌방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함.
피고인은 "나도 검찰청 직원이고 부인도 경찰청 직원인데 와 달라, 와 보면 알 것이다."라고 신고함.
112신고 상황실로부터 "가정폭력사건으로 의심이 되니 주의해서 접근하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와 F가 피고인에게 신고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112신고를 한...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4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박정의(기소), 장영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4:18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새벽 늦게 귀가하여 안방이 잠겨 있고 건넌방에 옷가지가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피고인의 "나도 검찰청 직원이고 부인도 경찰청 직원인데 와 달라, 와 보면 알 것이다."라는 112신고에 따라, 112신고 상황실로부터 "가정폭력사건으로 의심이 되니 주의해서 접근하라."라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신고이유를 묻자, 술에 취하여 자신이 112신고를 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112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을 의심하며 집안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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