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고단979 판결 사기,공무집행방해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건: 택시비 미지급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알코올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04. 05. 02:05경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 택시기사 E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위 J이 택시 요금 지급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거부함.
경위 J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경사 K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뭔 택시비를 계산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K의 왼...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79 사기,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마수열(기소), 탁동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05. 02: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1:30경 청주시 청원구 D 도로에서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은행 I 지점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E가 위 C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경위 J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위 J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결국 경위 J이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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