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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단190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해중(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2:50경 청주시 청원구 B, 2층에 있는 C 내 복도에서 위 마 사지업소 종원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에게 "나랑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나 너 좋아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잡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카운터로 이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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