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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31023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 ○○○,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러스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목록 부동산, 피고 C은 별지2목록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2018. 8. 1.부터 각 해당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1,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1, 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12.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위탁영업이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원고를 위하여 행하는 임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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