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가단28058 판결 어음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포장재 대금 채무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550,7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 11월 초순경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B')와 포장재 공급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8. 11. 8.부터 2019. 1. 2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19,550,760원 상당의 포장재를 공급함.
피고 B은 물품대금 지급 담보를 위해 2018년 11월경 발행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 액면금 130,000,000원의 당좌...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8058 어음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피고

1.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9. 12. 19.(피고 1, 2.)
무변론(피고 3.)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9,550,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2019. 12. 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D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C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8년 11월 초순경 피고 B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포장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8. 11. 8.부터 2019. 1. 2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219,550,760원 상당 포장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 B은 위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8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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