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재나38 판결 대여금등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기 요건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제척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 또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A조합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8. 2. 선고 99가단2453)은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02. 6. 7. 선고 2001나4133, 제1 재심대상판결)은 대출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A조합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 판결은 2002. 7. 4. 확정됨.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재나38 대여금 등

원고(재심피고),항소인

파산자A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재심원고)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2002. 6. 7. 선고 2001나413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재나27 판결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C과 연대하여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4,437,494원과 이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3.부터 1998. 11. 30.까지 연 24%, 1998. 12. 1.부터 1999. 2. 7.까지 연 22%, 1999. 2. 8.부터 1999. 3. 10.까지 연 20%, 1999.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 19,437,494원에 대하여는 1999. 9.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A조합은 피고에게 1997. 9. 5. 15,000,000원, 1998. 2. 27. 1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8. 2. 선고 99가단2453 판결에서는 1997. 9. 5.자 대여금은 이에 관한 약정서 중 피고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998. 2. 27.자 대여금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출한 사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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