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노740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15. 00:00경 충주시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함.
같은 날 01:23경 피해자가 노래방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가 손목을 잡고 모텔로 끌고 들어감.
같은 날 01:40경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함.
원심은 피해자 진술...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740 강제추행

피고인

항소인

검사

신지원(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께걷기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6.29. 선고 2017고단856 판결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7. 6. 15. 00:00경 충주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내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51세)를 꽉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약 2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23경 위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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