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교차로 일시정지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4. 11:4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길 112 소재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승용차 조수석 뒷문으로 들이받음.
•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