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노574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항소심,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부존재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주 D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라 'E 주민생계조합'을 설립하고 감사로 재직함.
- 2012. 10. 9.경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조성 공사 중 벌근 제거공사 등 기타 부대공사를 조합이 지정하는 업체에 줄 예정이며, 1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이 정산될 것이고, 도급받은 설계 금액의 85%로 계약하게 해주겠다고 말함.
- 피고인은 LH 청주사업소 담당자와 만나 얘기가 되어 있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574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혜승(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8. 11. 1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I 외 1개동 일원에서 이루어질 택지조성 공사 중 벌근 제거공사 등 기타 부대공사를 피고인의 생계조합이 도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부대 공사도급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의 생계조합이 기타 부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