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노1558 판결 강제추행
파기(자판),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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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 및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됨.
- 항소심은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함.
- 피...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노1558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동주(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취 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9. 6. 12. 시행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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