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나83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834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호사 ○○○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단102426 판결

변론종결

2019.3.13.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답 3,021m2에 관하여 2017. 4.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 내지 제3쪽 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에 이른 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