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나6557(본소),2018나6564(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충전소 공사 관련 도급계약 및 위임계약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충전소를 신축하여 운영하는 자임.
원고는 2015. 4.경 E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충전소 관련 부대토목공사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비 7,370만 원의 견적서(이 사건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557(본소) 공사대금
2018나656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가소6624(본소), 2017가소 30815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공사비 등 16,619,8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약정 노무비 350만 원을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그 청구금액도 감축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항소심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을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 스스로도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부대 항소취지는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7,549,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반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4.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충전소 관련 부대토목공사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비를 7,37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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