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6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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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 원칙 위반 토지 지분 매매계약의 효력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집합건물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토지 지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함.
원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지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1988. 10. 29. 이 사건 토지 중 87/228 지분을 취득하였고, 1990. 6. 8. 그 중 33/228 지분을 D에게 매도함.
원고는 2004. 5. 1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54/228 지분(이 사건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3천만원의...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6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풍로펌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6가단18562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원도 정선군 F 대 228m2 중 228분의 54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4. 5. 19. 접수 제5939호로 경료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인수하라. 나.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1,836,6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이 사건 2018. 7.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이 사건 2018. 7.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88. 10. 29. E으로부터 강원 정선군 F대 22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7/228 지분에 관하여 1988.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0. 6. 8. 위 토지의 87/228 지분 중 33/228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1990.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4. 5. 18. 피고와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54/22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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