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1804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의 증명력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1 차용증(금전차용증서)이 작성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 차용증(금전차용증서)이 작성됨.
원고가 2017. 6. 12.부터 2018. 2. 19. 사이에 피고에게 12,700,000원을 송금함.
피고가 2017. 11. 11.부터 2018. 4. 20.까지 원고에게 13,570,000원을 송금함....

청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80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8가소12074 판결

변론종결

2019.8.22.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및 C 사이에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가 2017. 6. 12.부터 2018. 2. 19. 사이에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내역은 별지 [표 1]과 같고 합계가 12,700,000원이다. 라. 피고가 2017. 11. 11.부터 2018. 4. 2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송금한 돈의 내역은 별지 [표 2]와 같고 합계가 13,57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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