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나10983 판결 위자료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접교섭 방해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면접교섭 방해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딸 C과 혼인 후 2017. 3. 16. 재판상 이혼함.
이혼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D(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됨.
피고는 2017. 5. 20., 2017. 6. 3., 2017. 12. 2. 등 수차례 면접교섭 장소에 나타나 원고의 면접교섭을 방해함.
원고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2017. 9. 6....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983 위자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가소42792 판결

변론종결

2019. 12. 18.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부터 2020.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딸인 C과 혼인하였다가, 2017. 3. 16. 조정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하였다. 나. 피고의 면접교섭방해 등 1) 위 이혼 사건의 조정조항에는 "피고가 2017. 3.부터 매월 첫째, 셋째 주토 요일 14:00부터 19:00까지 사건본인 D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대 전가정법원 2016르10463호). 2) 이후 원고가 D와 면접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① 면접교섭일인 2017. 5. 20. 면접교섭 장소인 청주시 흥덕구 E백화점 6층 키즈카페에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가 나타나자, 원고가 같은 날 14:08:54 청주흥덕경찰서 복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