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2. 4. 선고 2018나10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피고의 모(D)가 2007. 12. 26.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4. 10.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같은 날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2009. 11. 24. ...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1068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4252 판결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2. 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재산분할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의 모 D는 2007. 12. 26.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8. 12. 11. 준공한 후 2014. 10. 15.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후 피고가 2014. 10, 15.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상 매매대금은 1억 원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9. 11. 24. 소외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3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1층은 요사채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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