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1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미수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8. 28.경 인터넷을 통해 대마 판매자를 알게 되어 대마 약 3g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함.
- 피고인은 같은 달 29. 3회에 걸쳐 총 60만 원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받지 못하여 매수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매수 미수죄의 성립 및 처벌
- 피...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박동주(기소), 정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검색사이트에'대마', '대마구입' 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D에 접속하여 E이 게시한 대마 판매글을 보고 E에 연락하여, E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택배를 통해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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