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7. 18:40경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17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쓰다듬고 꾹꾹 누르는 등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