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고정614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 훼손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약 94m2를 도라지 경작 목적으로, 약 8m2를 농기구 보관 창고 설치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함.
- 이로 인해 총 102m2의 산림을 훼손하여 약 500,580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6. 4. 4. C 종중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D 토지(전) 외 2필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인접 토지와 이 사건 토지에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14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상철(기소), 박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하루 동안 청주시 서원구 B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도라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사용하여 임야 약 94m2를 절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또한, 농기구를 보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야 약 8m2를 평탄화 작업하고 창고를 설치하였다. 이로 인하여 산림 약 102m2(이하 '이 사건 훼손 토지'라고 한다)를 훼손하여 약 500,58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2. 판단 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0,4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