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252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공갈,상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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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공갈, 상해

피고인

검사

박동주(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및 공갈 피고인은 가출하여 청주시 상당구 B건물 C호에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던 중 돈이 필요해지자 2018. 5. 14.경 후배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매매(소위 '조 건만남')를 시키고 그 성매매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7. 03:40경 위 월세방에서, 피해자에게 E 메신저를 보내 위 월세방으로 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침에 학교도 가야하고 엄마가 허락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거절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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