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신호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상신교차로 앞길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70~75km로 직진 운전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 운전의 SM6 승용차 좌측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함.

핵심 쟁점,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