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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9425 매매(잔)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및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9. 6. 1.이후까지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9.경 피고에게 청주시 상당구 D 임야 59,504m2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9. 9. 1.경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의 E조합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피고가 인수받자, 잔금 4,000만 원은 2016. 12. 30.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 앞으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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