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8가단541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원의 계약 체결 권한 유무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3. 5. 피고의 과장 D로부터 특수 옵션 전동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 임대 요청을 받음.
원고는 2018. 3. 7. 피고 측에 관련 견적서를 보냈고, D와 이 사건 지게차의 사양, 월 차임,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해 교섭함.
D는 2018. 3. 27.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지게차 2대 임차 의사를 알렸고, 원고는 2018. 3. 28.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D와 세부 옵션 및 거래조건을 확정함.
원고는 20...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16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유한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7.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2018.3.5. 피고의 과장 D로부터 특수 옵션 전동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 게차'라 한다) 임대 요청을 받아 2018. 3. 7. 피고 측에 관련 견적서를 보냈고, 이후 D와 이 사건 지게차의 사양, 월 차임,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다. 나. D는 2018. 3. 27. 원고에게 피고의 이 사건 지게차 2대 임차 의사를 알렸고, 이에 원고는 2018. 3. 28.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D와 이 사건 지게차 세부 옵션과 거래조건 등을 상의하여 확정한 다음, 이 사건 지게차를 인도하기로 한 2018. 4. 2. 이사건 지게차 2대에 관하여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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