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4024 판결 대여금등지급청구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용증 채무의 변제 및 착오 취소 항변, 기한 미도래 항변, 상계 항변의 배척

결과 요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12,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C은 2014년경부터 2018년 3월까지 동거하며 금전거래를 함.
원고는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고 및 원고의 딸 B 명의 신용카드로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회사(주식회사 D)의 운영비용을 대신 지급함.
2018. 3. 11. 피고 C은 원고에게 총 45,880,45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4024 대여금 등 지급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 주식회사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1.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612,0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880,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4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8년 3월 무렵 관계를 끝마칠 때까지 원고가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2015. 9. 24. 23,500,000원, 2018. 1. 30. 9,500,000원, 2018. 2. 27. 518,000원 등)하거나 원고와 원고의 딸 B 명의 신용카드로 피고 C이 운영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험료, 금 등 운영비용을 대신 지급(합계 11,125,250원)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8. 3. 11. 원고에게 1 피고 C이 원고로부터 합계 45,880,450원을 차용하였다, 2 피고 Col 피고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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