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2. 28. 선고 2018가단27607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지분 정산금 채권 양수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E에게 2018. 1. 24.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E은 피고와 동업하여 'D'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8. 5. 24. 동업 관계를 탈퇴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E에게 동업 관계 종료에 따른 지분 정산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800만 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함.
E은 2018. 6. 15. 피고에 대한 나머지 지분 정산금 채권 3,200만 원을 원고에...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7607 양수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던 E에게 2018. 1. 24.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E은 피고와 동업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8. 5. 24. 동업관계를 탈퇴하였고, 이 사건 점포를 단독 운영하게 된 피고는 E에게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지분 정산금 8,000만 원[(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재고 물품 가격 1억 1,000만 원)×1/2]을 지급하되, 그 중 3,000만 원은 피고가 E의 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현실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E에게 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