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가단2752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리권 유무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3,469,0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4. 24. 충북 증평군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6. 2. 28.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과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752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21.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9,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8.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24. 충북 증평군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2. 28.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4층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6. 2. 28.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