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 7. 4. 선고 2018가단2666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위자료, 차액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위자료, 차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27. C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주식회사의 공사비 조달 어려움으로 공사가 중단됨.
- 원고는 2016. 5.경 F 주식회사와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6. 3. 공사를 중단함.
- E는 골조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17. 6. 30.까지 공사대금이 410,028,855원에 이르렀고, 원고는 2017. 7. 20. E에게 미불금 590,028,855원을 지급 확약함.
- 원고는 2017. 7. 5. 피고와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6666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7. 4.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1. 27.경 C주식회사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착공일 2016. 1.28. 준공예정일 2017. 3. 1., 계약금액 90억 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C주식회사는 2016. 3. 10.경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 일체를 E에게 15억 300만 원으로 하도급주었다. 나. C주식회사가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원고는 2016. 5.경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6. 5.경 ~ 2017. 8.경, 공사대금 98억 5,149만 원의 2차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6. 3.경 8억 원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