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8가단23476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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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3476 건물명도(인도)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 ○○○, ○○○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5.42m2를 인도하고, 2018. 2. 28.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3. 2. 1. 피고 C과 사이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75.42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8. 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 12.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4. 2. 19. 이 사건건물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이하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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