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재나10014 판결 청구이의
각하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재나10014 청구이의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개명 전 이름: C)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으로 인한 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6,152,660원과 이 중 13,816,197원에 대하여는 2012. 11. 27.부터, 22,336,463원에 대하여는 2013. 2. 26.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18. 1. 3.자 재심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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