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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재고단3 위증
피고인
A
검사
홍성준(기소), 곽계령(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17: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제6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노797호 피고사건의 남편인 피고인(B)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바닥에 고꾸라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피고인(B)의 질문에 "예, 한바퀴 돌며 고꾸라지는 것이 호신술 할 때 넘어지듯이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아~아~소리를 내던 경찰관이 차량 뒤쪽으로 허리를 숙인 채 두세 걸음 걸어가며 바닥에 넘어지자, 즉시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피고인(B)을 바닥에 꿇어 엎 어뜨릴 때 피고인(B)이 이런 쇼까지 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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