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재가단30 판결 대여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적법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2항의 적법 요건(형사상 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을 갖추지 못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1. 26.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함.
피고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2014. 3. 19. 공시송달이 명해지고, 2014. 4. 30.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됨.
피고는 공시송달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15. 12. 21.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함.
항소심 진행 중 2016. 9. 30. ...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재가단30 대여금

원고(재심피고)

피고(재심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청주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가단26289 판결

변론종결

2018. 3. 27.

판결선고

2018. 4. 1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4,726,86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3. 11. 2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26289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64,72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 및 그 대표이사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위 법원에서는 2014. 3. 19.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하고, 2014. 4. 3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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