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노810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미필 사행성 게임장 운영 및 사행행위 영업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2015. 8. 11. 05:30경까지 청주시 D 소재 조립식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함.
- 피고인은 종업원 E, F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를 제공하고, 현금을 투입하여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획득된 점수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해...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810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기열(기소), 곽계령,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인( 공소외 망 N의 부탁으로 청주시 D에 있는 조립식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N가 일당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알던 손님을 N가 운영하던 이 사건 게임장에 소개를 시켜주었다.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이후 N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N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실업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도 자신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8,91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