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노673 판결 업무상횡령,최저임금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및 최저임금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0월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검사의 최저임금법 위반 항소는 기각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인용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회사의 운영 경비로 횡령함.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검사는 피고인이 충남 주재기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673 업무상횡령,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형관(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고단1785 판결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최저임급법위반의 점 -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충남 주재기자들에게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AH, AQ은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만큼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AH, AQ이 1일 8시간 근무를 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들 진술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보더라도 역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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